농업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주요성과
□	2017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농촌건설

		전 략 목 표
◦ ◦◦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 농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중 점 과 제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농촌 종합개발 경제활동 다양화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업 정 책 과
농업정책					농정개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마을만들기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지도관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정 원	25	1	1	7	8	4	1	3
현 원	25	1	1	8	9	2	2	2
증 감				1	1	△2	1	△1

□ 사 무 분 장

□ 농업정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센터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개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 농업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 농업농촌시책개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 마을만들기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 마을만들기 전반에 관한 사항, 전원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지역리더 양성

2016 주 요 성 과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가 : 2,577농가 6,973ha(벼 2,257명/6,651ha,시설작물 320명/322ha)

◦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확충

▸ 벼 공동육묘(녹화)장 지원              : 5동, 560백만원

▸ 쌀 생산단지(친환경)지원               : 138ha, 114백만원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 1,000백만원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11,761톤, 1,605백만원

▸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퇴비 등) 지원   : 24,800톤, 2,206백만원

◦ 지역발전 역량강화 및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부문 1등급 선정 ⇒ 『성당포구』

- 농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평가(4개 부문)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우수사무장(마을)평가 : 성당포구

▸ 5개권역, 3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

- 용머리,함라,미륵산,다송,천년초권역/여산,황등,용안농촌중심지/황등면,용동면 정주권

▸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

- 용배수로 132노선, 저수지 6개소(4,764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지구(14.7km, 1,897백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개발 11개소, 저수지준설 6개소)

2017주요업무계획

	□	농업인 복지 지원
	□	쌀경쟁력제고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	함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
	□	농업기반시설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량 : 8개소 / 1,735명

◦ 사 업 비 : 546백만원 (도비 137, 시비 374, 자부담 35)

◦ 세부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37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400명/ 168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65세 여성농업인 및 만 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8개소/ 19백만원	▹대상 :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내용 :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

□ 추 진 계 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6. 12 ~ 2017. 2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추진        : 2017. 3 ~ 12월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 2017. 1월

◦ 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       : 2017. 2 ~ 12월

□ 기 대 효 과

◦ 농업인 복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

2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742	0	670	670	402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3동	330		99	99	132
농업용방제드론	1대	50		15	15	20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6		95	9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120ha	100		30	30	4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00ha	210		63	63	84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1.4ha	102		51	51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174.3ha	634		317	317

◦ 사업내용

□ 추 진 계 획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추진	2017. 2.~12월

▸ 공동육묘장 1동, 공동녹화장 2동 지원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	2017. 2.~12월

▸ 21개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곡물건조기 지원

◦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2017. 2.~10월

▸ 친환경 및 우수브랜드쌀 단지 각 1개소에 농가교육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추진	2017. 9.~12월

▸ 논에 볏짚을 3~4등분하여 넣고 가을갈이 한 농지 지원

□ 기 대 효 과

◦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익산 쌀 경쟁력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3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000	2,243	1,049	513	195
토양개량제지원	8,680톤	1,170	788	191	19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800톤	2,206	1,398	808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43건	69		21	48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25ha	286	57		86	143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97		29	68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858ha	172			120	52

□ 추 진 계 획

◦ 토양개량제 공급(규산질,석회질,패화석)	2017. 2.~3월

▸ 함열읍 외 15개 읍면동(3년 1주기 공급)

◦ 유기질비료 공급(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2017. 1~11월

▸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제품을 적기에 공급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추진	2017. 1~10월

▸ 친환경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신청료, 관리비, 출장비)

◦ 유기농업자재 지원 추진	2017. 1~12월

▸ 녹비작물 종자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농촌진흥청 고시 제품)

◦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 지원 추진	2017. 1~11월

▸ RPC, 농협 계약재배 및 친환경 농가에 스테비아 농자재 지원(농진청 고시제품)

□ 기 대 효 과

◦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따른 농업소득 향상 기여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도모

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괄				2017년도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	사업비		주요사업
합 계		국도시	18,159 12,711 1,248 4,200		국도시	5,977 4,636 456 885
미 륵 산 권 역	2013 ~ 2017	국도시	4,100 2,870 287 943	-다목적센터 신축 -토산물판매장 -미륵산등산로정비	국도시	909 826 83 -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동제 수변쉼터 착공 -다목적센터 착공
다송권역	2013 ~ 2017	국도시	4,800 3,360 336 1,104	-매화동산조성 -권역활성화센터 -천년은행나무 정비	국도시	976 767 76 133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화동산 조성 착공 -지역역량강화
천 년 초 권 역	2014 ~ 2017	국도시	4,124 2,887 288 949	-천년초체험관 -농산물가공시설 -실버타운형마을회관	국도시	2,666 1,986 198 482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버타운형마을회관 착공 -천년초체험관 착공
천서권역	2015 ~ 2018	국도시	3,826 2,678 268 880	-천서활성화센터 -농산물가공공장 -마을회관 정비 -구명산 산책로	국도시	1,138 856 86 196	-세부시행계획 수립 -경관형성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하남마을	2015 ~ 2017	국시	329 230 99	-지역역량강화 -농산물가공공장 (양파, 마늘)	국시	98 68 30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가공공장 부지조성착공 -지역역량강화
수은마을	2017 ~ 2019	국도시	980 686 69 225	-빈집 및 담장 정비 -귀농인의 쉼터 -마을 진입로 정비 -생태소공원 조성	국도시	190 133 13 44	-기본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 추 진 계 획

◦ 미륵산권역

▸ 세부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수립	: 2017.  2.

▸ 관련사업 착공	: 2017.  4.

◦ 다송권역

▸ 세부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수립	: 2017.  2.

▸ 관련사업 착공	: 2017.  4.

◦ 천년초권역

▸ 세부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수립	: 2017.  2.

▸ 관련사업 착공	: 2017.  4.

◦ 천서권역

▸ 세부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수립	: 2017.  3.

▸ 관련사업 착공	: 2017.  5.

◦ 하남마을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발주	: 2017.  2.

◦ 수은마을

▸ 기본계획 용역 발주	: 2017.  3.

□ 기 대 효 과

◦ 농촌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기초생활 수준 향상

◦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경영 도모

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괄				2017년도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	사업비		주요사업
합 계		국도시	15,350 10,745 2,302 2,303		국도시	1,705 1,195 255 255
황등면	2015 ~ 2019	국도시	4,800 3,360 720 720	-황등시장 주차장 -고향역 문화센터 -황등 중심테마가로 -상징조형물 등	국도시	1,688 1,126 281 281	-경관형성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 -편입용지 매입 -지역역량강화
용안면	2016 ~ 2020	국도시	4,550 3,185 682 683	-다목적회관 -힐링공원 조성 -무학산둘레길 조성	국도시	546 382 82 82	-기본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 -경관형성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오산면	2017 ~ 2021	국도시	6,000 4,200 900 900	-문화복지센터 -야외편의시설 -효모아드림센터 -가로경관개선	국도시	480 336 72 72	-기본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 추 진 계 획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세부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수립	: 2017.  3.

▸ 관련사업 착공	: 2017.  5.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기본계획 수립	: 2017.  2.

▸ 세부설계 용역 추진	: 2017.  3. ~

◦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기본계획 용역 발주	: 2017.  3.

□ 기 대 효 과

◦ 읍·면 소재지 생활환경 종합정비 및 기초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향상

◦ 읍·면 소재지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중심거점 육성

6		함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0  시비 900)

◦ 사업내용 : 공동체지원센터, 창작하우스, 중심테마거리 조성, 함라산 둘레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 추 진 계 획

◦ 2018년도 신규사업 신청	: 2017. 1. 12.

◦ 신규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전라북도)	: 2017. 1. ~ 2.

◦ 신규사업계획 중앙검토(농림축산식품부)	: 2017. 2. ~ 5.

◦ 신규사업 선정(최종 확정)	: 2017. 10.

□ 기 대 효 과

◦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화합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동체 공간 마련

◦ 복지·편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구축

7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1개소(산들강웅포마을)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3,0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천원)

지원연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3,000,000	362,000	1,106,000	1,500,000	32,000

◦ 사업내용 : 체험시설조성(식체험관, 힐링체험관, 세미나실), 농촌관광전문인력양성 등

□ 추 진 계 획

◦ 실시설계 완료	: 2017. 1.

◦ 시공업체 선정	: 2017. 2.

◦ 착공	: 2017. 3.

□ 기 대 효 과

◦ 농촌체험마을 운영 한계 극복을 위한 체험마을간 연계 및 광역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8		농업기반시설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1. ~ 12.

◦ 총사업비 : 2,422백만원(지특 975, 도비 209 시비 1,238)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지특)	도비	시비
합 계	2,421,766	975,100	208,950	1,237,716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30,350	0	0	330,350	연 중
농업용배수로정비	79,376	0	0	79,376	5개소
농로확포장	619,040	0	0	619,040	31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19,000	293,300	62,850	62,850	익산시(20)
	974,000	681,800	146,100	146,100	공대행(81)

□ 추 진 계 획

◦ 분담금 및 공기관대행비 자본이전(974백만원)	2017. 2월

◦ 관정 및 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연  중

◦ 농업기반시설공사 사업추진(137개소)	2017. 2월 ~  10월

▸농배수로(5), 농로확포장(31), 기계화경작로확포장(101)

□ 기 대 효 과

◦ 농업기반시설 정비하여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업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영농할 수 있는 기반조성

9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1. ~ 12.

◦ 총사업비 : 2,859백만원(수리시설개보수 2,529  한발대비용수개발 330)

◦ 사업내용

▸배수로시설정비 : 130개소(공기관대행사업비 1,516백만원)

▸저수지 보수·보강  : 8개소(익산시 1,013백만원)

▸대형관정설치 7개소(330백만원)

□ 추 진 계 획

◦ 대상지 기초조사	2017. 1. ~ 03.

▸공기관대행사업(배수로시설정비) 위탁협약 및 자본이전(1,516백만원)

◦ 현지확인 및 설계	2017. 1. ~ 06.

◦ 공사 추진	2017. 3. ~ 12.

□ 기 대 효 과

◦ 노후 및 손괴등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의보수보강으로 영농편익제공

◦ 가뭄발생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피해 사전방지·영농환경개선